적자와 빚더미에 시달리면서도 임직원들은 펑펑 돈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다. 서울시 감사관실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이런 경영 행태가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 회사는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도 퇴직금과 휴가수당으로 수백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원이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라고 10여년 전부터 요구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는 비용절감과 경영 혁신 차원에서 대부분 폐지됐고, 지방공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간기업도 적용하는 데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서울도시철도공사만 유독 배짱을 부리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다.

실제 이로 인한 경영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 11년간 누진제 혜택을 받은 556명의 퇴직자가 51억원을 더 타갔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직원이 아직 2500명이나 남아있고, 55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 게다가 휴가수당도 176억원이나 편법으로 더 지급했다. 2011년 말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1조1013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17%인 1800억원가량이 퇴직 충당금을 쌓는 데 투입됐다. 이런 정도면 경영수지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하다. 이를 이겨내려면 시민의 발인 지하철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시민들 몫이라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이 내놓는 변명은 듣기 민망할 정도로 한심하다. 감사원과 안전행정부 등에서 매년 지적을 받지만 노사 협의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낙하산으로 내려온 최고경영자(CEO)라지만 이렇게까지 방어적이라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 눈치를 보고 환심이나 사려는 CEO에게 공기업 개혁을 기대한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런 비뚤어진 공기업 경영행태는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 일단 회사 측에 누진제 폐지를 재차 명령하고 과 지급된 돈은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못하면 CEO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허리띠를 더 조이는 긴축 경영은 필수다. 빚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노력이 공기업 개혁의 시작이다. 주요 공기업 기관장 인선이 진행 중이다. 개혁 의지가 그 잣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