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2월 이명박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지난 3∼4월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물론 이달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평가 조사 결과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국민 정책 제안과 다수의 토론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 1학기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2학기에 실시했던 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올 들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8.5%에서 2.2%로, 가해 경험은 4.1%에서 1.1%로 격감했고, 목격한 경험도 17.6%에서 7.6%로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대책이 학교폭력 발생률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태조사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면 경미한 피해는 35만8000건에서 10만4000건으로 상당히 줄어든 데 비해 심각한 피해는 11만건에서 6만400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
눈에 보이는 폭력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뒀지만, 학교폭력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본도 최근 발견하기 어렵게 따돌리는 새로운 유형으로 학교폭력이 음습화(陰濕化)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조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섯 가지로 제시된 정책의 영역과 내용은 상당 부분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강조됐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가 강화됐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반성하는 경우 모든 기재사항을 졸업 후 즉시 삭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학교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이에 대한 처방과 대책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처방과 조치는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 관점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이 잘 되고 있는 학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는 ‘학생이 주체가 되고, 학교 내 활동이 중심이 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은 ‘학생의 교육적 회복과 성장적 접근’이 돼야 한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가해 학생에게도 교육적 회복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지원청과 시ㆍ도 교육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의 힘을 다시 한 번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