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구실로 장외 정치에 나선 민주당이 투쟁 방향을 ‘세금 폭탄’으로 급선회하면서 그 전선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주 말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몰아내는 세금폭탄을 확실히 저지할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다. 그렇지 않아도 꽉 막힌 정국에 휘발성 강한 세금문제까지 얽히면서 경색국면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한마디로 ‘월급쟁이 과세강화’로 유리지갑을 터는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또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도 크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경투쟁은 제대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 모든 세금은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관은 국회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따지고, 고치면 그만이다.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거나, 서명을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그동안 줄곧 보편적 복지와 이를 위한 증세를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다. 특히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부자증세’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구호였다. 이번 개편안의 골간은 고액 연봉자의 세금이 더 무거워지도록 돼 있어 민주당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상당수 샐러리맨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세금 폭탄’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모순된 논리와 억지 주장으로 장외 투쟁을 고집한다면 무책임한 선동이며 대선 불복종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거리 정치를 접고, 즉시 국회로 복귀하기 바란다. 길어지는 경기침체에 유례없는 전세난과 물가고가 겹쳐 서민들의 주름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수십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사정은 블랙아웃을 염려야 할 정도로 아슬아슬하다. 국회가 나서 챙겨야 할 민생현안이 너무 많다. 여권과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대화로 정국을 풀어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의 만남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염려한다면 그깟 형식이 무슨 소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