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누수가 심각하다. 복지 증세 논란으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한쪽에선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13일 내놓은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는 복지 행정 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수급자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지원금은 계속 나가고,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기초 수급자로 분류돼 복지예산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구축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누수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사통망 본격 가동 이후 지난 5월까지 3년 남짓 동안 옆으로 새 나간 복지 예산이 7000억원을 넘었다. 한마디로 달라진 것 하나 없었다는 얘기다. 복지 전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아무리 훌륭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수혜자가 고르게 혜택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우리의 복지 예산도 이제는 연간 100조원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공무원 숫자를 늘렸다고 하지만 일선 주민센터에선 복지 담당 직원 1명이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수급대상자를 담당하며 전쟁 치르듯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 죽은 자에게 복지 수당이 지급되고, 자산가가 생활보호대상자 대접을 받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그들대로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감사원이 지적한 복지 전달 시스템 문제와 예산 누수는 따지고 보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복지 전달 현장은 훨씬 더 사정이 심각하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금 인력 운영 방식으로는 수급자 민원 처리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 복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제때 입력하지 못해 예산이 새는 것도 결국 인력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 부족한 복지 인력은 6900명 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직무분석과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분야 공무원을 일손이 모자라는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종교ㆍ사회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