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지만 물량은 씨가 말랐다. 계약금 일부를 미리 걸어놓고 몇 달씩 기다려도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반면 월세는 차고 넘친다. 집주인들이 수익이 나은 월세로 대거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시중 금리 기준으로 두 배가량 수익이 더 난다니 집주인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2년간 임대할 때 전세보다 월세 세입자가 1000만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통계도 있다. 값을 올려주더라도 전세에 매달리는 세입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전ㆍ월세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ㆍ월세난 해결에 두라”고 아예 못까지 박았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전세대란을 해소하려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면 된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자칫 과잉 공급으로 집값이 더 폭락할 수도 있어 섣불리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월세 대출을 늘리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지만 이 역시 효과는 의문이다. 우선 숨통은 트일지 몰라도 결국 그게 다 빚이고, 서민들 부담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전세대란의 요인 중 하나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데도 사기를 꺼린다는 점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르는 판에 덜컥 샀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러니 전셋값이 집값의 60, 70%에 이르고, 심지어 매매가를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일 수 있다. 매매 비용을 크게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취득세 인하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임대 시장의 변화 추세에 맞는 제도적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이제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면 질서있게 퇴장시켜야 한다. 세입자 지원의 중심도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게 맞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전세 수요를 자연스럽게 월세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전세는 대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수요 억제책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