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효율성 높여주는 역할
성장동력 떨어지고 경기 안좋을땐
물가안정목표제 탄력적 운용을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째 1%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절대적인 저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상 물가상승률은 1%대로 낮지만 시민 10명 중 4명이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체감물가를 꼽았다. 최근에는 농수산물가격, 전세가격 등의 급등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이례적인 저물가 행진에도 서민들의 물가고는 가중되는 ‘물가 미스터리’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경기침체 속에 지표물가는 낮아지지만 체감물가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특이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여기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올해 물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미국의 출구전략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물가안정 목표제로, 현행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5%에서 3.5%까지이다. 과거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상단을 조금 넘었을 경우에는 모든 시장, 언론, 정치권 등이 앞다투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등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데 실기했다고 야단이더니, 최근같이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 하단에도 한참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통화정책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가는 낮을수록 좋고 0%의 물가상승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적절한 물가 상승은 노동시장의 바퀴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면이 있다. 또한 경기침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투자 촉진을 위한 마이너스 실질이자율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물가안정 목표제의 운용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인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은 지금과 같이 한국이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져 부양 조치가 필요할 때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좋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쓰면 우선적으로 통화정책의 운신 폭이 커지는 장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물가 상승은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채 축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간접적으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더라도 경기 부양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의 갭이 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구분하여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급 측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정책을 통해 통제하기 어려운 데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의 국제유가, 농수산물가격 등 주로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급조절, 유통구조 개선, 경쟁촉진 등의 미시정책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 반면 저성장, 경기침체 등 수요 측에 기인한 저물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정책과 함께 거시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