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연료가격 연동제와 주택용 누진제 축소다. 전력 당국은 이를 토대로 내용을 더 다듬어 오는 10월쯤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요금 체계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값 싸게 전기를 이용하던 시대는 이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겪고 있는 초유의 전력대란은 각종 비리로 원전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전기 값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생산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니 전기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면서도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전기요금을 바로 잡아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문제는 새 요금 체계가 당초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개편안을 보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스럽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 요금 체계에서 산업용 전기의 평균 단가(㎾h)는 92.83원으로 가정용(123.69원)의 82%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쓰는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싸게 공급하다 보니 산업용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다. 전력 사용의 몸통격인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우선 손을 봐야 하는 이유다.

산업용 전기는 적어도 가정용과 요금 형평성이 맞아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특혜’를 준 것은 1970년대 수출이 절대 과제였던 시절 이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다. 반면 집에서 쓰는 전기는 최고 12구간에 20배나 되는 누진제를 적용하며 사용을 최대한 억제시켰다. 그래도 국민들은 전기를 아끼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꾹 참았다. 지금도 가정용 전기사용량만 따지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산업용에 특혜를 줄 명분도 없다.

전기요금 개편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전력 수급과 원전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과잉 임금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훨씬 넘는다. 국내 근로자 평균의 3배다. 한전의 경우 부채만 해도 80조원이 넘지만 고액연봉도 모자라 매년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전 주변에선 검은 돈이 은밀히 오가고 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원가를 최대한 줄이는 경영쇄신이 무엇보다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기꺼이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