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누더기가 된 우리의 대학입시 변천사가 흔적 하나가 더 남게 됐다. 교육부가 지금 중 3학생에게 적용할 2017년 대학수능시험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한민국 출범 이래 대학입시제도의 큰 줄기를 건드린 것만 해도 16차례나 된다고 한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지향해야 할 핵심 교육 제도의 골간이 3~4년을 버티지 못한 셈이다. 특히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후에는 난이도 조정과 과목 변경 등 거의 매년 제도를 손질해왔다.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정작 당사자인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골탕만 먹고 있다. 망국적 사교육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괴물이 된 것도 신뢰를 잃은 교육정책과 무관치 않다.

이번 개정안은 수능계열폐지, 한국사 필수 등이 주요 내용으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편안에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언제 바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명박정부가 내놓았던 수준별 수능 선택은 올해 처음 시행되지만 내년부터는 곧바로 사라질 판이 아닌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완벽한 교육제도는 없다. 설령 어느 정도 문제가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교육 수요자들도 계획을 세워 더 나은 교육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다.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육당국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 신입생 선발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전체적인 총원 관리와 전형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독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대입제도도 자주 바뀔 까닭이 없다. 각 대학은 그들의 건학이념과 인재 육성 철학에 따라 학생들을 뽑으면 그만이다. 수능을 아예 배제하고 적성과 인성으로 뽑든, 어학 능력자 위주로 선발하든 그건 해당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당장 손을 봐야 할 것은 수능시험이다. 우선 고교 이수 과목 모두를 수능에 포함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크다고 반발하겠지만 정규 과정에서 배운 과목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과 문과 구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과학과 사회과목을 공부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음악 미술 체육도 들어가는 게 맞다. 그게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수능 반영 비중도 대폭 낮춰야 한다. 수능은 말 그대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런 수능이 대입의 전형의 절대 잣대가 된다는 건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