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평(330㎡)짜리 큰 집에 살다가 50평(165㎡)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실패한 느낌이 들지만, 어떤 이에게 30평(99㎡)에서 50평으로의 이사는 인생 최고로 행복한 순간일지 모른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개인의 ‘기준점’에 따라 느끼는 바는 확연히 달라진다. 경제를 움직이는 큰 힘 중 하나가 인간의 심리다.

수요자의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이들의 태도가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점차 중요해진다.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면 그간 공공 부문의 시장 안정화 의지와 노력이 퇴색되고, 이는 결국 정부 및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악순환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공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는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커너먼과 트버스키가 주장한 전망이론의 기준점 효과는 주택수요자의 기대심리를 활용한 정책 수립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

전국아파트매매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거래 침체로 최근 몇년 사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오다 최근 4·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근 가격 추세의 영향을 받으므로 수요자에게 주택가격의 판단기준점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하락해 있는 4·1 부동산대책 실행시점의 주택가격지수를 기준점으로 제공한다면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심리의 변화를 이끌어 하락한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에 착안해 시장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하고 균형감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천의지가 수요자에게 체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곳 역시 정부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으로서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와 철학을 공유해 불안한 시장심리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심리가 급변하지 않도록 주택건설사업자에 일관성 있는 보증을 제공하고 경영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로드맵과 비전을 통한 안정된 시장의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업을 통한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위기의 본질은 의사결정자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럴수록 위기관리능력과 예측 가능성 향상 노력에 매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취득세 인하 등 세제혜택, 분양가 상한제 등의 신축적 운영 등과 같이 리스크에 대비한 사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지속성장하는 핵심요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