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생인 첫애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는데, 웃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맞다 싶습니다만….”2년 전 서울의 한 개인병원에서 내과전문의로 일하던 후배가 저녁식사 도중 건넨 말이었다. 후배는 월급쟁이 내과의로 일한 탓에 잘나간다는 다른 의사들만큼 넉넉한 편은 못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샐러리맨 평균 연봉(3500만원)의 약 2배는 벌었기에 자신이 받아야 할 복지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첫아이 급식비만큼은 내 돈으로 내겠다고 했다. 도량 깊은 그 후배는 그러나 자신의 뜻을 펴지 못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무상급식을 받아야 한다는 답을 받았단다. 후배는 그래서 결국 2년째 첫아이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후배의 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 살 터울인 둘째도 2년째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후배가 받았던 연이은 복지혜택에 부러움을 느낀 적 있다. 그러나 ‘좋아라’ 박수칠 수 없었다. 대체 복지재정이 얼마나 넉넉하기에 그렇게 펑펑 돈을 쏟아 붓겠다는 건지 걱정이 앞섰다.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무상보육을 강행했던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끙끙 앓는 소리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보육예산이 고갈됐으니 정부가 지원하라’고 난리다. 서울시는 특히 당장 10월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늘려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무상급식도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200억원 상당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하는 서울시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재정난 타개책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을 감안할 때 언제까지 버틸지 두고볼 일이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보육예산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중앙정부에 애초 약속한 재정지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책임공방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얘기가 불거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볼썽사납다.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국민의 생존권과 복지를 담보로, 표계산에 열중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과잉복지가 국가재정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오래지 않 아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은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사탕발림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 것이다.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에게 세 부담을 더 지우는 결과로 작용할 게 뻔하다. 최근 불거지는 증세논란도 과잉복지 탓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정책 등은 지금이라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맞다. 어느 누구의 재정적 도움 없이도 자녀를 충분히 교육시키고, 밥을 사먹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태여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이 우습다. 보편적 복지로 인한 부작용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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