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너무도 위험한 ‘상식’
정당해산 해도 의원직 남아
자격 박탈만이 해법인데…
‘이석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한마디로 납량특집이 따로 필요없다는 얘기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RO인가 뭔가 하는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들의 정신적 시계는 어느 때 고장 나서 멈췄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런데 이석기 문제를 두고 통진당은 공안탄압이다 뭐다 하며 아주 생난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석기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나 언론은 모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기세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통진당이 생각하는 법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독자도 다 기억하겠지만, 국정원이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의원 보좌진과 통진당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대놓고 막았다. 물론 나중에 ‘허락’은 했지만, 처음의 기세는 정말 살벌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행위라는 말이다. 이를 막아서는 행위가 공당(公黨)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아마 많은 이는 애국가를 부정하고 ‘종북보다 종미(從美)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은 정당이니까, 대한민국 법체계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통진당은 다수의 언론인과 방송인 그리고 정치인을 명예훼손으로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철저히 이용하고, 반대로 자신이 불리하다 싶을 때는 대한민국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아주 편리하고 이기적인 법철학이다.
이런 식의 사고는 일반국민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위험한 건 이들의 ‘상식’과 대다수 국민의 상식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번씩 앞뒤가 맞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그것을 일반국민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식’과, 이들의 앞뒤 안 맞는 말에 기가 막혀하는 일반국민의 상식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이런 괴리는 사실 지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 때도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모든 것이 완벽한 선거는 없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역시 그들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이 다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다.
이렇듯 상식이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통진당 해산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그리고 적지 않은 국민은 이런 주장에 공감한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은 통진당이 정당해산 요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해산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별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다수설에 따르면 정당이 해산되면 비례대표와 지역대표 의원의 의원직이 모두 상실된다. 하지만 국민 대표성을 중시해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상실되지 않고 무소속 의원으로 남는다는 견해도 있고, 또 비례대표의원은 의원직을 잃지만 상대적으로 국민 대표성이 강한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설사 통진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 의원의 활동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다면,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방법도 만일 ‘사상검증’이라며 일부 정당이 반발한다면 역시 쓸모없게 된다. 결국은 모든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봐야 헛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진작에 종북과 진보를 구분했어야 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종북을 주장하는 이들의 공직 진출을 유권자의 힘으로 막았어야 했다. 과거야 어떻게 되돌릴 수 없지만, 최소한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