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말 4년 전 산업은행에서 분리됐던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산은에 흡수하는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지켜보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응을 취재한 내용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이르면 내년 중반에 건전성감독기구(현 금감원)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로 쪼개지는 금감원의 상황이 산은-정책금융공사와 유사한데, 신설 금소원에 지원하려던 직원들이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다음 정권에서 금소원이 금감원으로 재통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금소원으로 가서 맘 편히 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본지 8월 28일자 21면 참조> 교육정책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중국 제자백가의 논문집인 ‘관자(管子) 권수(權修)’편에 보면 ‘1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인재 양성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으므로 100년 앞을 보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정책은 ‘5년지계’에 머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상품 출시하듯 대입제도를 바꾼다. 최근 발표된 2017학년도 대학수능시험 개편 방향에서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영어 선택형 수능을 1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
현 정부의 야심작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벌써부터 차기 정부에서 명맥이 끊길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정권에 따라 정책 내용이 정반대로 바뀌는데도 이를 갖은 논리로 포장해 합리화하고 추진하는 관료들을 ‘영혼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따지고 보면 관료의 줏대 없음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 조직은 어차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뜻을 구현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다. 10~20년 앞을 내다보고 국정 청사진을 짜야 하는데,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다. 5년 임기 내에 뭔가를 일궈내야 한다는 초조함 때문에 대선 때 표를 위해 내걸었던 공약, 주변의 소수 브레인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책 효과와 함께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작용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진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약화, 재정 악화 등 후폭풍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로 떠넘겨진다.
그런데 5년 단임에 묶여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아무리 크게 외쳐도 대통령이 근시안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단임제의 틀을 깨 대통령에게 연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8~10년의 임기를 갖는다 생각하면 대통령은 보다 긴 시각에서 국정 과제를 입안ㆍ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를 4년으로 좀 줄이면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중간 평가할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재선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지금처럼 역사의 심판만 생각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마이웨이’를 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두 정부에서 개헌론이 나왔지만 사그라졌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제헌절 때 다시 개헌의 불을 지폈다. 이 불이 제대로 타서 결실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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