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148개 평가 대상 국가 가운데 25위를 기록했다고 세계경제포럼(WEF)이 밝혔다. 순위가 가장 높았던 2007년의 11위보다 14단계, 지난해보다도 6단계나 떨어졌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싱가포르(2위), 홍콩(7위), 대만(12위)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 경쟁력은 이제 말레이시아(24위)에도 밀렸다. 그나마 중국(29위)보다는 앞선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언제 추월당할지 모를 처지다. 세계 7위 무역대국이자 14위의 경제력을 자신하지만 그 성장엔진이 점차 식어가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국가경쟁력 순위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다. WEF말고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등 민간기관이 매년 발표하는데 설문과 통계 등 평가방식에 따라 차이 커 객관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터다. 게다가 실제 경제활동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거의 없다. 그렇다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일은 결코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퇴보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취약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노동과 금융 분야다. 경직된 노사관계와 후진적인 금융시장이 우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고질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우선 노사 부문의 경우 노동시장 효율성이 73위에서 78위로 뚝 떨어졌다. 노사협력, 해고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등 관련 평가 항목 대부분은 아예 100위 밖에서 맴돌고 있다. 금융 부문은 더 취약하다. 우선 금융시장 성숙도는 81위로 10계단이나 하락했다. 은행의 건전성과 대출용이성,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등은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금융과 노동시장을 그냥 두고 선진국 진입을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국가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은 필수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실, 고착화된 저금리 등 경영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는데도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금융권은 고연봉 즐기기에 여념이 없다. 치명적 경제위기는 언제나 금융에서 시작하는데도 말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한층 높이는 노사문화 개혁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이번에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따끔한 회초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정책당국과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더 분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