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100% 이뤄지게 됐다. 노 씨가 미납금을 완납하자 전 씨 측이 마지못해 뒤를 이은 모양새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는 10일 완납을 약속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1997년 대법원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비자금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 16년 만의 일이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그들이 황혼을 맞고서야 역사와 국민 앞에 백기를 든 모습에서 권력과 인생의 무상함이 새삼 묻어난다. 병중의 노 씨는 그나마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자진 납부하는 형식을 취했다. 우애와 의리를 둘러싸고 분란을 보이더니 옛 사돈이 80억원을, 동생이 150억원을 대납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전 씨는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팀이 압박하자 일부 납부 설을 흘리더니 사법처리 수순을 밟자 잡음을 내며 가족회의를 거듭한 끝에 완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전 씨는 추징 집행 초기에 “수중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잡아뗐다. 그런 그가 툭하면 수십명의 측근을 거느리고 특혜 골프를 즐기는 등 온갖 호사를 누려온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재산을 사방에 은닉하거나 교묘하게 명의 세탁을 거쳐 버젓이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자녀 3남1녀는 일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상류사회 명패를 유지해 왔다.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지 그 반대인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전 씨와 노 씨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검은 돈을 거둬들였다. 퇴임 후를 위한 비자금을 축적했고 그들은 적어도 지금까지 그 꿈을 실현해 왔다. 실정이 이런데도 제때 제대로 비정상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몇 번이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검찰이 작심하고 나서니 술술 풀리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로선 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러니 검찰이 온갖 지탄을 받으며 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늘 부각돼 온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금을 자진 납부했다고 하지만 분명 그렇지 않다. 수사당국은 약속은 약속대로 거두되 법적 한계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한 톨의 미납도 없이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있을 경우 법적처벌까지 해야 함은 물론이다.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권력에 의한 부정축재는 법적으로 일단락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영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