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권력기관이 이상하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얼마나 힘이 센지 세간에서는 ‘빅4’라고 불리는 기관들이다. 국정원과 국세청의 활약은 눈이 부시다. 감사원과 검찰은 흔들린다. 공권력이 자주 전면에 나서면 권력 남용, 위축되면 나라꼴이 무너진다. 과거에도 그랬다. 출범 7개월이 되도록 ‘인사 중’이라는 문패를 떼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그래서 더 어수선하다. 헌법적으로 독립성ㆍ중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은 원장이 불명확한 사유로 하차했다. 공석은 오래갈 것 같다. 외풍에 맞서려 했다는 양건 원장의 퇴임사를 보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압력을 받은 모양이다. 사무총장과의 불화설, 조직 내 왕따설까지 무슨 조화인가. 지난해 대선 때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임기제는 반드시 보장한다”고 약속했었다.
국회까지 침투한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반국가적 세력, 과대망상증 집단, 전국 또라이 집단에 대한 수사는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 본연의 임무다. 비밀조직을 3년 동안 추적한 수사관들의 고생은 미뤄 짐작된다. 대공수사의 기본은 철통보안과 일망타진이다. 국정원도 이석기 혁명세력이 점조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교본대로 수사는 되고 있는가. 이석기 구속해 놓고 같은 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의 소환조사를 저울질하고, 130명 조직원 신원 파악 중이고, 자금 추적 중이고, 북한과의 연계도 수사 중이다. 국가전복을 꿈꾸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치고는 긴박감이 한참 떨어진다. 이번 수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국정원은 알고 있을까. 수방사령관 시절 고집스러울 만큼 꼿꼿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을 만났던 기억이 난다.
국세청은 밀린 숙제하듯 한다. 중소기업 대기업할 것 없이 세무조사 폭탄을 맞고 있다. 전ㆍ현직 고위간부가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수사를 받거나 사퇴할 정도로 신뢰가 추락한 국세청은 기업 족치는 게 신뢰회복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 중 27조원을 지하경제에서 더 걷으라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자료 열람 권한까지 쥐어줬다. 그랬더니 애먼 기업들 회계장부만 뒤지고 있다. 수장이 퇴진압력을 받는 민영화 기업에는 손발을 맞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선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며칠 전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과 정정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공언했다.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을 흔드는 세력은 한 손가락에 꼽힌다.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즈음부터 이상징후가 감지됐다. 여권에서 “우리가 임명한 총장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오더니 공교롭게 ‘혼외아들’의혹까지 나왔다. 총장을 흔들면,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발호한다.
이유야 어떻든, 권력기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면 비정상이다. 권력은 속성상 참지 않으며, 힘을 행사하고, 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권력은 암투를 부른다. 국민의 합의에 의해 폭력 행사권을 부여받은 권력기관들은 그 폭력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매일 되돌아봐도 부족하다. 특히 공권력의 사유화를 유혹받는다면, 권력의 유한함을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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