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이 축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에는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9만6800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전원에게 2배로 올려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니라 사는 형편에 따라 지급액과 대상을 크게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상위 30% 노인은 제외하고 70%에 대해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 것인지 다시 소득에 맞춰 차등지급할 것인지 저울질 중이라고 한다.

기초연금만 해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60조원 이상, 해마다 1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되게 된다. 여기에다 시ㆍ도 지자체와 마찰을 빚는 연간 5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0~5세 무상 보육비까지 곤경에 처했다. 영유아와 노인이라는 민감 복지 양축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민원 집중형인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역시 애초 건강보험에서 모두 대주겠다더니 병실료ㆍ간병비ㆍ선택진료비 등은 빼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다. 지난 상반기 세수 부족분이 10조원대에 이른다. 하반기 지표가 다소 호전되더라도 한 해 전체 8조원 정도가 덜 걷힐 전망이다. 기업 환경이 어려워 법인세가 크게 준 데다 소비급감으로 부가가치세마저 곤두박질친 탓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차질 없는 복지정책 실천을 강조했다. 해당 부처는 대통령부터 이해를 시키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과다복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선 때 여야 캠프가 경쟁하듯 복지 봇물을 쏟아낼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가 지금으로선 더 긴요하다고 누차 지적했지만 정치권은 들은 체도 않았다.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고도 아닌 척했지만 우리는 더 늦지 않게 복지정책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런 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초연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주무 장관으로서 모두 짊어지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장관이 물러나면 끝날 일인지 묻는다. 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다. 사실상 새누리당 대선공약의 복지 중심 좌클릭을 주도했고, 또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낸 핵심 인물이다. 그렇다면 대안, 다시 말해 합리적인 출구전략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지금으로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앞에 국정 애로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게 더 우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