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F-X)사업의 기종 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4일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시키고 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애초부터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와 군이 선뜻 재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일로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는 판단이다.

우선 반대여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책정 예산(8조3000억원) 한도 내에 가격을 제시한 보잉사의 F-15SE를 단독후보로 압축하자 역대 공군총장 15명을 포함한 군 전문가들이 부단히 나서 반대기류를 조성했다. 성능보다는 가격에 맞춰 차세대 전투기를 들여올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문제의 보잉 F-15SE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지 못한 올드패션 전투기로 분류된다. 스텔스 기능이란 항공기나 유도탄 등을 제작할 때,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형상ㆍ재료ㆍ도장(塗裝) 등을 사용해 레이더에 의한 탐지를 어렵게 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2년 전 주변의 지적에 아랑곳 않고 1조8000억원이 부족한 8조3000억원을 책정한 방위사업청이 결국 화를 부른 셈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정부 예산지침이 바뀐 것도 모른 채 두 달 전 증액을 타진했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다. 결국 예산부족에 따른 궁여지책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F-X사업은 향후 30~40년을 내다보는 핵심 국방사업이다. 전투기 도입은 물론 우리의 항공산업의 비약적 발전 방안도 포함된 중차대한 프로젝트다. 이번 일로 신인도 추락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대한민국 영공방위에 큰 구멍까지 뚫리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6년 후 100대의 전투기가 부족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이 어느 땐가.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안보위기를 가중시키는 것도 모자라 부지불식간에 대남 도발책동을 서슴지 않고 있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역시 방위력 증강에 혈안이다.

더 이상 논란은 필요치 않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보다 우위의 가치는 없다. 여야도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남은 과제는 영공수호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하는 일이다. 최상의 기종을 선택하되 분할구매한 뒤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위기의 국가재정을 감안하면 국방예산의 투명성 제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을 직시하면서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