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엔 투자활성화만한 효자도 없다


기업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되, 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환경 분야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도심 중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이 가능한 부지에 내후년까지 6곳의 도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내놓은 투자유인책이다.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강화할수록 좋다. 이번 첨단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는 격이 달라 보인다. 시장성이 좋고 고급인력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주변에 들어서 안락한 근로와 삶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과거에도 산업단지마다 첨단을 내세웠지만 허울뿐이었다는 점이다. 2001년에도 첨단산단 11곳을 지정해 터를 닦아 놓았지만 비싼 땅값에다 정책적 배려 부족으로 제구실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규제를 푸는 게 상책이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투자 유치 성공의 열쇠다. 이번에 기업들이 힘겨워 해 온 화학물질의 관리 및 등록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경기회복에는 투자보다 더 용이한 수단이나 방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도 내수도 모두 투자의 종속변수다. 이번 6곳의 산단에는 10조5000억 원이 투입되고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기업이 투자를 기피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 해소해 주고 활기 있는 투자를 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의 유일한 지름길이다. 정부가 기업투자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것도,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7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7개월 사이 세 번째로 매번 투자활성화 복(服)이라며 붉은 상의를 입어왔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겉치레보다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기업의 애로, 다시 말해 손발톱 밑 가시는 물론 가슴에 박힌 대못까지 제거해 주는 일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자잘한 규제보다 환경을 포함한 민감 분야 곳곳에 남은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것을 주문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