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어느 때고 중요하지 않은 국감이 없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렇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갖는 국감인 데다 경기마저 말라 있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대책 등 따지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게 호언한 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어렵사리 국감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기초연금 후퇴, 국정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날선 정치 공방이 국감장에서도 이어질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사대상 기관이 무려 630개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주말을 제외하고 상임위원별로 하루 3, 4곳씩 감사를 해야 할 판이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매일 7개 기관씩 감사를 해야 겨우 마칠 수 있다. 한 의원당 평균 질의시간이 20분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일분일초가 아쉬운 금쪽같은 시간인데도 툭하면 정치 공방으로 허송하기 일쑤다. 게다가 민주당의 장외 투쟁과 정국 파행으로 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할 시간도 턱없이 모자라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얼마나 깊이 있게 파악이나 했는지도 미지수다. 이러니 사상 최대의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감 증인으로 기업인을 무더기로 부르는 구태도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는 무려 최고경영자급 기업인이 200명 가까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다. 이들이 국가 예산과 정부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 여부를 국민들을 대신해 따지는 것이다. 물론 감사를 진행하다보면 기업 관계자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무 관계자들을 불러 조용히 물어보고 답을 들으면 그만이다. 왜 내용도 잘 모르는 기업 회장급까지 불러 공연히 호통을 치고 망신을 주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부실이 예고된 국감이지만 그나마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과 무관한 정쟁은 삼가고, 감사 대상기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순위 뒤쪽인 피감기관은 서면 감사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정부 기관 및 관계자들을 불러 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국감체제로 나가야 한다. 이번 국감이 끝나면 당장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라도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