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 1899년 이 땅에 처음 소개되어 국민의 삶과 함께한 지도 1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철도는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고속도로 개통 후 경쟁이 본격화된 1970년대부터 철도는 조금씩 침체의 길을 걸었으며, 최근에는 막대한 부채가 쌓이면서 철도산업의 위기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경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독점구조에서 철도산업은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35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는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말의 대구역 열차 사고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잇따른 사고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상실해가고 있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 우리 철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철도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동안 철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재탄생한 이후 2006년에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만들었고, 2008년에는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대책들이 있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속에 4만명이 넘던 철도 종사인력도 오래 전에 3만명 이하로 줄었다.
역대 정부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민영에 대한 반감, 대기업 특혜 등 많은 논란을 낳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이런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26일 민영화를 배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토대로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함께 전담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중이다. 일각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수차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 차단해 ‘공영(公營)체제’가 유지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추측과 가정을 덧붙인다면 우리 철도는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 유지가 정부의 확고한 의지인 만큼 이를 믿고 정부의 뜻에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올 연말이면 철도산업 변화의 첫 발을 내딛는 수서발 KTX 회사가 출범하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철도가 국민경제의 부담을 덜고 미래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동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을 시점이다. 이제는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와 철도산업 종사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용자ㆍ종사자ㆍ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철도산업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박수받는 철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