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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日 독도 동영상 도발, 단호하게 대처해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분별없는 도발이 또 시작됐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동영상은 외무성이 직접 제작과 배포에 나섰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동영상’이란 제목의 1분27초짜리 이 동영상은 누구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10개 국어로 번역해 뿌리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차원에서 국제 홍보전을 본격 강화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엿보인다. 의연하되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방위백서 등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하면서 그 수위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번 동영상 경우처럼 과거에 볼 수 없는 다양한 수법들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시네마(島根)현이 주관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를 공식 파견했다. 물론 이전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 또 8월에는 일본 정부주도로 독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조사자의 의도대로였다. 사전에 설명서를 미리 읽게 하는 등 조사 방식 문제로 ‘여론 조작’ 논란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사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우기는 방위백서도 발간했다.

동영상 파문이 일자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몰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 도발’이라며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도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순순히 들어줄 리 만무하다. 그런 정도로는 압박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도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장관 담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강공도 펼칠 필요가 있다.

독도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실제 독도에 관한 일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 대응이 자칫 허술해지면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일본의 속성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국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 교육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려 실효적 지배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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