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기 침체나 전세난 등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부채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도 1000조원을 넘었다. 개인들은 적자 인생이고, 국가는 ‘빚더미 공화국’이다. 우리가 부채에 묻혀 사는 이유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지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나 개인이 수입 내에서 우선순위를 세워 지출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소비를 했고,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은 50세 언저리에서 정든 직장에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저축은 고사하고 당장 고급 수입차를 사고 점심값보다 비싼 커피를 마신다. 부모 세대들은 노후자금도 없으면서 퇴직금을 아낌없이 자녀의 결혼비용과 전세금을 대신해 주고 있다. 국가가 부채더미 위에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개인들의 노후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1990년대 20%였던 가계저축률이 최근에는 3%대로 내려앉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저축률은 직접적으로 저축이 가능한 중산층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중산층은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계층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거의 무관심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저축운동으로 중산층을 되살려야 한다.
첫째,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형저축뿐 아니라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저축상품을 크게 늘리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단기저축은 국민들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저축상품의 높은 이자율로 복리효과를 극대화해서 자산을 늘려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실물투자보다 금융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근 낮은 이자율로 금융투자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등의 실물투자는 손실 위험성이 매우 높고 무엇보다 환금성이나 원금 보장능력이 없어서 ‘하우스 푸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셋째, 예상치 않은 목돈 수요에 대한 대비로 보험저축이나 맞춤형저축을 생활화해야 한다. 질병 등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힘들게 모은 자산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된다. 가장에 대한 불의의 사고는 모든 가족을 빈곤으로 내몬다. 따라서 다양한 목적의 보험이나 저축에 가입하고 항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은퇴 및 금융 교육을 강화해서 저축 가입자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동양증권 사태’와 같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융 사고는 우리나라 저축시장의 후진성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저축의욕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태다. 마지막 남은 노후저축을 날리고 금융기관 앞에서 노숙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