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12일, 주인공은 단연 ‘외압’을 주장하면서 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이었다. 그의 재임기간 중 벌어진 4대강 감사 번복 등 정치감사, 코드감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양 전 원장은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후임자 인사청문회에 전임자 호출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 전 원장이 응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양 전 원장의 행방은 묘연하고, 야당은 자택을 찾아가 “사람을 찾는다”는 아파트 구내방송까지 해야 했다.

정치권이 양 전 원장을 부른 이유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지만, 크게 간과한 게 있다. 바로 양 전 원장이 말 그대로 과거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황 후보자여야 했다. 황 후보자야말로 감사원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진지하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걱정했다면 황 후보자가 그리는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집중했어야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은 비단 원장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예결산 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면서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돼 있다. 행정부가 행정부 스스로를 감시하는 비정상적인 모델이다. 거의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면서도 통제받지 않는다.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고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사정기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인 형태다.

여야 의원은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황 후보자 본인의 의견을 따져 물었어야 했다. 제도적 결함에 대처하는 태도에서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려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는 답변에서 “어떤 외풍으로부터도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감사원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 직접보고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에 주목하는 의원은 없었다. 통치도구로 전락한 감사원의 독립방안을 마련해보는 기회를 또 날려버렸다. 과거에 집착하다 미래를 놓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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