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합의정신 살린 생산적 국회를 기대한다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끌어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3일 협상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방안 등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한국판 셧다운까지 우려되던 새해 예산안은 연내 매듭짓고, 산적한 민생현안 관련 법률도 최대한 신속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빚어진 국회 마비 상태는 일단 벗어나게 됐다. 늦었지만 얼어붙은 정국을 여야가 대화로 풀어낸 것은 다행이다.

이번 합의에서 여야가 서로 ‘통 큰 양보’를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우선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 주도권을 민주당에 통째로 줬다. 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한 것이다. 관련 입법권까지 아예 특위에서 관장키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별검사 도입 논란과 관련, ‘시기와 범위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정도로 한 발 물러났다.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물론 이런 극적인 합의 저변에는 식물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더욱이 예산안을 연내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생기는 파장은 오롯이 국회 몫이 된다는 부담감도 떨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여야가 막판까지 몰렸다는 얘기다.

이제 다음 과제는 예산안과 민생 현안 처리 등 국회가 차질없이 돌아가도록 힘쓰는 것이다.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전제다. 비록 지도부 간 정국 현안에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여야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적지 않은 듯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그동안 사활을 걸고 목소리를 키워왔던 특검 문제를 사실상 양보했다며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들을 설득하고 정상적인 국회가 꾸려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여야 지도부의 몫이다.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소속 의원들도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더라도 각자의 정치적 이해가 모두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동안 정치권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공전했다. 밀린 숙제가 많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바짝 내야 한다. 당장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만 해도 한 달도 안 되는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그 와중에 산적한 민생 관련 법안들도 다뤄야 한다. 까먹은 시간을 보충하는 방법을 밤을 새워 일하는 것밖에 없다. 이번 합의가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