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어도와 마라도, 그리고 홍도남단까지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8일 선포했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이어도 상공 등을 포함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이다. KADIZ는 1951년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미 태평양공군이 설정했다. 이를 확대 조정하는 데 62년이 걸린 셈이다. 새 KADIZ는 기존보다 남한 면적의 3분의 2 정도가 늘어났다. 앞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협의가 더 있어야겠지만 이번에 신속하게 대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KADIZ는 남쪽 구역이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한반도 주변 관계국에 수차례 사전설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특히 국제 항공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을 뿐더러 주변국의 영공과 그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영해와 영공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지역은 하루에 한국 국적기만 310편이 운항하는 항공기 길목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9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이런 곳을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남겨두는 것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KADIZ의 확대 조정은 잘한 일이다.

KADIZ는 그러나 우리 방공식별구역임에도 불시에 들어오는 항공기를 감시-식별하고, 필요시 작전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FIR 최남단의 경우 거리가 먼데다 공중급유기가 없어 작전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의 작전이 가능하다. 공군이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서둘러야 확대된 KADIZ에서 작전에 지장이 없게 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 이유다.

KADIZ는 중ㆍ일 방공식별구역과 상당부분 겹친다.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고민해야 한다. 중국, 일본이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새 KADIZ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 차례 우리의 협의제의를 거부했다. 일본도 KADIZ 조정협의 요구를 번번이 거부해 왔다. 국방부는 사전설명을 했다지만 KADIZ를 인정한다고 문서화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지혜롭게 대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