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됐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비중(발전설비 기준)이 22~29%로, 1차 계획 때의 41%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이 외에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량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ICT 기반 에너지 기술의 보급으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자원개발률은 1차 계획 때와 같은 11%와 40%를 유지해 에너지 안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공급 설비의 확충만을 겨냥한 에너지정책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라고 본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핵심요소는 에너지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전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는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비해 약 26%나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가파른 전기소비의 증가 이유로는 낮은 전기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은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 행태를 구조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문제다. 나아가 제2차 계획에는 현재 비과세 대상인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전력요금의 상대적 인상을 통해 전력수요 감소를 의도하는 등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도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등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ICT 기반 에너지효율 기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ICT 기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면밀한 시장조사와 함께 기술개발과 제품 표준 및 인증 수립 등과 같은 보급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장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보급 확대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력소비 절감과 전력피크 감축은 물론, 발전소 건설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신뢰성 있는 수요감축자원의 확보로 충분한 설비예비력 유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처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현재 눈에 보이는 전기요금에 대한 이해득실로 따지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에너지정책이 더욱 탄력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수준의 결정과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확대 지원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활용하는 지혜로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손학식 (송담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