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나왔다.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설비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의 26% 선에서 29%로 늘린다는 게 그 요지다. 41%까지 확대하려 했던 1차 계획에 비해서는 비중이 대폭 줄었다. 그래도 이 계획대로라면 건설 중이거나 이미 예정이 돼 있는 11기 말고도 최소한 6기에서 많게는 10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 정부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전 추가 건설을 둘러싼 ‘탈핵 논란’이 뜨겁다.

결론적으로 원전의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소비 규모가 매년 평균 0.9%, 전력 평균 수요는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35년에는 7020TOE(석유환산톤)의 전력수요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른 에너지원도 늘려가겠지만 지금으로선 원전밖에는 달리 대안이 마땅치 않다. 풍력과 태양력 등 미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은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물론 세계적 추세를 보자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확대 정책이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177기이던 원전 수가 137기로 줄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국민들 역시 원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원전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 안전성을 우려한다는 설문 결과를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는 등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문제는 안전이다. 원전의 경쟁력을 언급하는 것은 절대 안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금 돌리고 있는 원전이든, 앞으로 지을 원전이든 안전에 관한 한 최선이 아니라 완벽을 기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연구 개발 등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자해야 한다. 불안하다고 원전을 피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안전은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 아닌가.

얼마 전에도 고리 원전1호기가 갑작스런 고장으로 발전을 멈춰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원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나아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정부도 원전만 늘리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내놔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개혁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