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국민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확산일로다. 이번주부터 수도권 전철이 8.4% 감축 운행된다. 어렵게 정상운행을 해 오던 KTX도 12%가량 횟수를 줄인다. 게다가 서울지하철도공사도 18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 산 넘어 산이다. 주로 철도를 이용해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석탄 시멘트 관련 산업은 제때 운송이 되지 않아 아우성이다. 화물열차 운행이 70%나 줄었으니 차질 정도가 아니라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인 것이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안전문제다. 대체 투입 인력의 피로 누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 비봉역에선 화물 열차가 탈선을 하는가 하면, 수도권 전철 일부는 무정차 통과, 승강장 반대 문열림 등 아찔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고가 파업 이후 15차례나 된다고 한다. 다행히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대형 사고로 이어질지 조마조마하다.

그러나 파업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정치 문제로 비화되며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역 집회에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가 나서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반대 공약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시작된 파업을 정치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 철도는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라지만 억지일 뿐이다. 코레일과 정부가 누차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분 구조를 봐도 민간 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노조는 ‘정관만 바꾸면 언제든 민영화할 수 있다’며 파업을 시작했다. 미래 일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빌미로 파업을 벌이고 있으니 명분도 없고, 민심도 싸늘한 것이다. 결국 이번 파업은 철도 경쟁체제에 반대하는 노조의 ‘내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겨 경쟁체제를 갖추려 했던 당초 철도 개혁에서 일보 후퇴했다. 파업 때마다 정부가 노조에 굴복해 뒷걸음질을 하니 코레일이 고임금에 만성적자의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철도는 노조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노조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전원 파면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철도 개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은 더한 불편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