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혼돈이 엄습한다. 밖으로는 북한정세 급변에 따른 안보 리스크가, 안으로는 노사분규에다 상대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소모적 정쟁이 얽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들지 모른다.

철도파업도 의료분규도 인과관계부터 먼저 따지고 자기위주로 유ㆍ불리를 성급하게 재단한 결과다. 철도는 경제동맥이자 국민의 발이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하나같이 일상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차대한 분야다. 분규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인내하며 최후까지 국민을 지켜야 마땅한 곳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 일련의 분규는 사실관계부터 일그러지면서 시작됐다. 철도파업은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산업폐해가 막대한데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단초라며 저항하고, 정부는 아니라고 한다. 불신의 평행선이다. 의료분야도 마찬가지다.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이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며 대규모 집회에다 진료거부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의사협회장은 집회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자해소동까지 벌였다. 정부가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영리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법인약국도입, 대형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등 오히려 의료계가 수익을 더 내게 하는 회생방안이나 다름없다. 자라등과 솥뚜껑을 구별 못하고 국민을 볼모로 우를 범하겠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 잘못이 우선 크다. 홍보 미흡 아니면 정책부실 둘 중의 하나다. 철도 민영화만 놓고 봐도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의료분야도 마찬가지다. 천문학적 적자를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두 분야 모두 개혁을 전제로 한 자유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손에 피 묻히기 싫은 양 아니라고만 되풀이 한다. 정부가 속내와는 달리 질질 끌려다니니 더 강경한 투쟁을 부르는 꼴이 되는 악순환의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약수정이 불가피한데도 끝까지 지키겠다더니 한순간에 뒤집는 행태가 반복될수록 통치적 권위는 실추되고 불신만 대신 가득 채워질 것은 당연하다. 대학가 대자보가 고교로까지 확산되는 현상도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핵심 아닌가. 국정 불신요인 제거가 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