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최근 10년간 특별교부세 교부액이 전국 17개 특별·광역 시도 가운데 광주는 13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반면에 전남은 전국 상위권인 전국에서 3번째 높은 교부금을 받았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광주는 514억7500만원을 받았다.이는 지난10년간 받은 교부액 기준으로 17개 특별·광역 시도 중 13위에 머물렸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도 광주는 부산과 인천, 대구 등보다 교부액이 적었다.

전남은 2012년에서 2021년 1476억13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1위는 경기도로 2230억1600만원을 받았다. 서울은 1514억3900만원을 얻어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과 함께 지방교부세 4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 중 일정액을 배정한다.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안부가 결정한다.

행안부는 “예산이 부족할 때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그해의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 사업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다”며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별교부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