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79건이던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21년 301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신고 건수도 8월까지 414건을 기록해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였지만 지난해 301건 신고 건수 가운데 형사 입건된 사례는 38건에 그쳤다. 그나마 입건자 중 17명만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신고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과 2019년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처벌은 경범죄 관련 법으로 처벌돼 형사 입건되진 않았다.

연초부터 법 적용을 받은 올해에는 414건 전체 신고 건수 중 191건 관련해 형사 입건됐다. 이 가운데 5명이 구속 송치, 7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에서의 스토킹 피의자 임시 유치장 구금 조치인 ‘잠정조치 4호 시행’도 3건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도입 여론이 높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관련해 광주에서는 2021년 14건, 2022년 43건 등 상당수가 처벌 의사 포기로 사건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