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산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대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 산하 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청문회 방식을 일부 비공개하는 안을 광주시와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5인 협상단을 구성해 지난 23일 광주시와 첫 협의회를 열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TP), 경제고용진흥원, 광주관광재단 등 5곳을 청문회 추가 기관으로 시에 공식 건의했다.

시의회는 시장의 인사 전횡을 막고 전문성과 능력있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청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새 정원이 3배 가량 급증하는 등 인력과 예산이 크게 늘어난 조직을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인사 청문 방식은 후보자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으로 나눠 일부를 비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 검증은 기존처럼 공개하되 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등 7개 항목은 후보자 인격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를 우려해 비공개하는 방안이다.

시의회는 서울,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이 사생활 부분이나 도덕성 검증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않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모두 실시간으로 공개했던 기존 방식을 바꾸는 것은 인사청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도덕성 검증을 따로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광주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당장 5곳이 추가되면 총 13곳으로 청문대상 기관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특광역시도 중에선 경기도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광주가 된다.

시기적으로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용역 결과를 보고 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 청문기관 중 일부가 통폐합되면 다시 협약을 맺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 2∼3월 결과를 보고 정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4곳, 출자·출연기관 20곳, 재단·사단 법인 9곳 등 모두 3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