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사업 총량으로 관리해야”
강기정 광주시장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군 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의 국책사업 해제 가능 총량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광역계획권별 총량과 정부의 국책사업 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 공항 주변은 현재 광역계획권별 총량에 포함돼 이 일대를 해제할 경우 총량 제한에 걸려 정작 신규 산단 조성 등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진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같은 국가안보 정책 관련 사업은 국책사업 해제 가능 총량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계획권별 총량 가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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