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국민들이 행복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안식처로, 현재 살고 있는 집, 생활하는 지역, 취업, 결혼, 출산 계획 등에 따라 원하는 집과 필요로 하는 주택 유형은 다양하다. 정부는 이처럼 다변화되는 국민들의 주거 수요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을 저해해왔던 규제는 혁파하고,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던 수요는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으나,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최대 5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자금이 부족한 주민들에 대해 초기 사업비를 지원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둘째,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뿐만 아니라 1~2인 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 그간 소형주택 상당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수요·공급 모두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다. 이를 정상화하기 공급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신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등 수요 규제를 정상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특히 소형주택이 임차인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셋째,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보완하여, 공공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고,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주택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겠다. 올해는 당초 계획을 상회하여 14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민간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 3기 신도시도 대부분 올해 안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

끝으로, 주택공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주택공급 주체인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영향으로 주택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지원하겠다. 정상사업장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PF대출 등 공적 보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분양될 수 있도록 수요자의 구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적 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 해소도 지원하겠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