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7일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있다.[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7일 이철우 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마련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대 분야 72개 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원 확보에 전력을 쏟고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정책을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로 곧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도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에게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내 19∼39세 무주택 청년 부부(결혼 5년 이내,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임대료(2년)를 지급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내 19∼39세 저소득 청년 부부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50가구에 2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거환경도 개선해준다.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756가구)은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는 상반기 추경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할 방침이다.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보육 휴가 신설' 등은 도청에서 우선 시범 운영한 뒤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과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시범사업 운영, 산업단지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은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초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라"며 "저출생 위기는 이미 시작됐으며 현재 저출생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모두가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저출생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고 아이 낳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홍보에도 집중해야 된다"며 "초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예산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3~4월), 저출생과 전쟁 현장 토크쇼(4~5월), 국회 세미나(5월) 등을 개최하고 5월 중 경북 주도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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