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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년층 ‘아이 낳을 결심’에 저출산대책 성패 달렸다

아이를 낳거나 더 낳을 계획이 있다는 청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17일 발표한 ‘2023년도 가족실태조사’ 결과가 그렇다. 조사에 의하면 우선 아이 낳기를 극도로 기피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의 변화가 상당 폭 감지된다. ‘자녀를 (더)가질 계획이 있나’는 설문에 15.7%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2020년 조사 당시 한자릿 수(8.9%)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출산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7.6%로 3년 전 18.2%보다 대폭 늘었다. 세계적인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이후 출산율 제고가 최우선 국가적 과제가 된 우리로선 반갑고 고마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2세 계획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미세하나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는 여러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30세 미만 청년층의 출산 의지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명 중 2명(65.3%)은 출산 여부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이들이 ‘출산할 결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의 관건인 셈이다.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이 대체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출산할 결심’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남성과 여성, 연령대를 막론하고 응답자 4명 1명(24.5%)은 직장일 때문에 자녀를 돌보거나 개인 생활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워낼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산율은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5000만명 선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압도적 저출산국인 상황에서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국가 소멸론이 제기되고 출산 문제 해결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아이는 부담이 아닌 축복이어야 한다. 이같은 인식이 확고해야 ‘출산할 결심’이 무성해진다. 이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각종 수당 등 정부의 출산 보육관련 지출, 육아휴직 이용 기간, 주택시장 안정, 청년 고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출산율이 그나마 0.1명이라도 높아진다는 지적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역할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족친화적 사회를 조성한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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