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기로 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같은 정책의 집행을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현행 관세는 평균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미국철강노조(USW) 본부를 방문해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묵직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및 한국 업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미국의 수입량이 많지 않다.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2014년 300만t이었으나 작년에 60만t으로 줄었다. 중국산이 미국의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20만t)에 불과하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은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전체 물량은 제한되는 ‘쿼터제’(할당제도)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건설경기 위축과 자국산의 저가 밀어내기로 인한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현상은 심화돼 업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우려는 미 대선을 계기로 미중간 통상갈등과 무역전쟁이 전면화할 가능성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동맹국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과 부품,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는 ‘공급망 규제’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前) 정부가 고율 관세를 주무기로 해왔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재집권을 노리는 바이든 정부가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중 통상문제에 직접 뛰어든 것이 이번 조치다. 철강·알루미늄 뿐 아니라 USTR은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시 10% 보편 관세와 함께 60% 이상의 대중 고율 관세를 공언했다. 바이든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관세정책에 적극 나섰다.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중간 통상갈등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도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은 중국(19.7%)이었다. 당장 중국산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한국산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는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전면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