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대로라면 현행대로 갈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고작 6년 늦추지만 기금 재정 상황은 급격히 나빠진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에 내놓은 안은 두 가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이 둘 가운데 최종 선택에서 소득보장안(56%)이 재정안정안(42.6%)보다 13.4%포인트 더 많이 나온 것이다. 1차 조사 때는 소득보장론 (36.9%)보다 재정안정론(44.8%)이 높게 나왔는데 2, 3차 조사 때 뒤집어졌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59세)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시민선택안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4%포인트를 인상하는데 그쳐 연금기금 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정안정론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난다. 현행 제도대로 가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데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702조 원 늘어난다. 반면 재정안정론은 1970조 원 줄어 지속가능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 납부액으로 연금을 줘야 해 미래 세대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20세 이하인 세대가 2061년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율이 35.6%에 이른다. 젊은층에서 아예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보장을 지지하는 쪽에선 미래세대 부담을 국고로 충당하면 된다고 하지만 2050년 10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를 감당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기금운용 수익률에 기대는 것 역시 불확실하고 위험하다. 이대로라면 “개악을 넘어 대참사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인기투표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미래세대 입장이 더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아쉽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참조해 미뤄온 숙제를 책임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더 이상 우물쭈물해선 안된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해 하세월이 될 수 있다. 미룰수록 기금고갈 시점은 앞당겨지고 국민 고통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