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주택 공급의 가늠자로 통하는 인허가·착공·입주 등 3대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과거 18년간(2005∼2022년) 연평균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착공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통상 주택 인허가를 받은 후 2년 내 착공하고, 착공 기준 약 3년 후에 입주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3대 지표에는 경보음이 요란하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000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000가구로 32.7%였다. 준공은 2만7000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발등의 불은 전세시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만4139가구로, 전년보다 21% 줄어든다. 다음달엔 입주물량이 제로다. 가뜩이나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를 피하는 ‘빌라포비아’ 현상과 부동산 PF 사태 등으로 입주 물량까지 줄어 아파트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말 이후 48주 연속(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상승 행진이다. “전셋값이 오르면 ‘이 가격에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거나 ‘갭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사람이 생긴다. 실거주자나 투자자들이 동시에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집값은 재차 오를 수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1년 후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하락’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생각이 5개월만에 바뀐 것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쓰나미로 문재인 정부 말기와 같은 집값 폭등세는 없겠지만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놀란 청년들이 ‘영끌 투자’에 나서는 악순환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저조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의 비용이 급증한 게 한 몫했다.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하는 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할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부실 부동산 PF의 구조조정으로 활용할 사업부지를 늘리고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공 리츠(REITs)’ 활성화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