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광주시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내년 7월 유치원·어린이집 보육 통합(유보 통합) 시행을 앞두고 기관들의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0∼5세 영유아들의 새로운 학제가 편성되려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인데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원화된 보육·교육 체계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교사 자격, 대상 연령, 관리부처, 지방조직, 재원, 시설 기준 등이 꼽힌다.
시교육청은 보육예산사업과 보육재산을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시나 자치구는 난색을 보이고 50% 이상의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희망자가 없으면 강제 파견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아동과 학부모, 즉 보육과 유아교육 당사자 입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보통합이 유아 급감에서 출발했지만, 보육과 교육의 질을 상향하는 계기가 되도록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 따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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