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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심상찮은 내수 부진, 늦기 전에 과감한 정책 전환 나서야

내수부진이 예사롭지 않다. 올해 2분기 소매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2.9%나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1분기만에 최대 낙폭이다. 고용시장도 얼어붙어 7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작년 동기 대비 7.7% 급증했다. 고용한파에 취약한 고령층은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며 소득절벽을 버티는 중이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온기가 내수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황형 경제’로 가기 전에 정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다.

통계청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활황으로 수출과 생산은 회복했지만 내수는 전국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충남과 충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소비 감소폭이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컸다. 특히 소비여력의 가늠자인 승용차· 의복 등 판매가 줄고 서비스업 생산이 3년 1분기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다. 3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인 광공업생산·수출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크다.

소매판매가 9분기 연속 감소세인데다 내리막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점도 걱정이다. 감소폭이 1분기 1.8%에서 3개월만에 1.1%포인트나 더 커졌다. 무엇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여파가 크다. 이자 부담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를 줄이는 게 뉴노멀로 자리잡아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실제 편의점 GS25에서는 소비 기한 임박 신선식품을 최대 45% 싸게 파는 마감할인 서비스 매출이 지난해보다 4.5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액이 6년 만에 최대치라는 데 모두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탓이다.

고용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우려스럽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도 둔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건설업 가입자가 12개월째 감소세이고 제조업도 10개월째 줄고 있다. 모두 경기 침체로 읽힐 수 있는 신호다. 문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와 재정 투여가 거론될 수 있지만 과열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커 섣불리 시행하기 어렵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상황도 넉넉치 않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어서는 경기 침체 진입을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 지원과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나 전기차 화재처럼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의 제도적 정비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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