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납해서는 안돼…정부도 엄정 대응해야”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듭 촉구
추경호(가운데)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신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응급실 근무 의사 이름이 블랙리스트처럼 적혀 악의적으로 공개된 상황과 관련해 10일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행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 사직에 참여 안 한 의료진 신상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일반인 접근 가능 웹페이지에 올라와 재유포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추 원내대표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했다”며 “응급실 파견 군의관도 사이트에 신상과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일도 전해진다”고 했다.
이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 블랙리스트를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도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 의대생에게 다시 간곡히 호소한다”며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년도 의대 정원 등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만큼 의료진도 조속히 협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의료계와 함께 국민께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당은 당대로 의료계와 여러 형태로 접촉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며 “국회, (여야) 양당 그리고 정부가 공감을 형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해서 우리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 지키는 데, 그리고 좋은 안 마련하는 데 지혜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를 묻자 추 원내대표는 “아직 섣불리 이야기하긴 이른 단계”라며 “각 단체도 그렇고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는 말씀드릴 건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 백지화는 아니더라도 일부 조정 여지가 있냐는 질문엔 “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됐다. 그럼 우리 수험생 관련 학부모 대혼란이 일어난다”며 “25년 의대 정원의 제도적 문제(논의)는 사실상 어렵다 말씀드린다”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두고선 “지금은 의료계와 소통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개혁 방안에 관해서 논의해야 할 단계”라며 “지금 사과, 책임 그에 대한 인사조치 이런 것을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 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를 찾아 추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와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위한 만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자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 전면 재검토’ 차원의 만남인지 묻자 추 원내대표는 “26년도 증원 문제는 (그동안) 말씀드린대로 원점에서 지금 재논의 가능하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적극 동참 해서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진작에 말씀드렸다”며 원론적 입장만 답했다.
그러면서 “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 관해서 정부와 당은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그동안) 말씀드렸고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서 지혜 모아주기를 바란다”고만 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간다’고 했다. 두 분이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은 혼란의 5년이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무너뜨린 소득주도성장 정책,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한 탈원전, 집값대란 일으킨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 나라 빚 1000조 시대, 끊임없는 내로남불 비굴했던 대북 저자세 정책, 한미동맹 약화 등 혼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자초한 본인들의 부족함을 성찰하지 않고 후임 정권을 적반하장 비난하는 행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연일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수사 성역은 아니다”라며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이미 드러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건 사법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법 앞에 어떤 성역도 없다.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런데도 본인 수사,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 사법리스크 앞에 일시 방탄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선동은 국가 지도자로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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