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과 추진하는 지구당 부활 논의를 이틀 연속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개혁, 좌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제하의 글을 통해 지구당 부활 논의를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일명 ‘오세훈법’을 발의해 과거 지구당 폐지를 이끌어낸 오 시장은 “오세훈법은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며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 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며 입법 이슈로 당을 이끌어 간다. 우리처럼 온갖 사회 이슈를 의회로 끌어들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을 핑계로 다시 유턴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입니까”라며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정당이라는 발전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 “사실 퇴행적”이라며 “정치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게 원외 지구당에 신인 등용이 안 돼서라든가, 논의를 바닥부터 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위로 올려보내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민심을 반영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을 협의한 한 대표를 향해 “결국 그 바탕에는 당 장악이라든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해놓은 말빚을 갚으시는 단계인 것”이라며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저도 원외 생활을 10년 했으니까 (현행 제도의 한계를) 잘 안다”면서도 “제도를 바꾸고 나면 1~2년, 2~3년은 사고가 안 생길 것이다. 그런데 제도가 5년, 10년 가다 보면 과거의 구태가 다시 반복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