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농축산 단체가 10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당정은 올해 기상 여건을 고려할 때 쌀 공급 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쌀 초과 생산량을 격리한다는 방침으로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결정했다.

민당정은 이날 협의회 개최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민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시 사전 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고, 11월 통계청의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당정은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쌀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적극적 실천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안도 논의했다.

다만 현장 농업인의 공감대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생산자 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수요 창출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송미령(오른쪽 네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

또 민당정은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 추진 및 근본적 대책으로써의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논의했다.

올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 할인 행사와 단체 급식 등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하고 기존 13.9만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 같이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 혁신 등을 지원하는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논의했다.

한우의 생육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하기로 했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30개월→24~26개월)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스마트 축사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소매 가격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업체 가격 인하 등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와 직거래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승호(오른쪽 두 번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성수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대표적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경우 출하량 증가로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격이 높은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도 상향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 포기당 약 500원의 장려금을 포기당 900~1000원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민당정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 자체 할인을 포함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우·한돈 할인 판매(최대 50%, 16일까지),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30% 할인판매(15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행사(15일까지) 등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사 등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흥식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