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론 관련 “미봉책 불과”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계파’만이 아닌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를 적극 영입해 도정에 나서는 한편, 이 대표의 대표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분들에 대한 도움도 될 것이고 경기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아 훨씬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국 몇 퍼센트에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지’ 묻는 말엔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또는 30% 제외한 70%나 다 가능할 것”이라며 “일부 상위 계층을 제외한 어렵고 두툼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경기 진작, 또 어려운 분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김 지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유예론에 불을 지핀 금투세에 대해서도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이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낙후된 자본시장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함께하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일정 역할을 하며 잠룡으로 올라섰단 점에서, 정치권에선 지난 대선 당시 ‘친문 대표’로 이 대표와 맞섰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슷한 궤적을 그린단 평가도 나온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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