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퇴직연금·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혁을 꼭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연금 구조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전부 국민연금만 생각하는데 퇴직연금, 퇴직금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로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게 체불임금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만약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의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퇴직금을 갖고 중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들 결혼식을 할 때 쓸 수도 있지만 노후에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후에도 공무원연금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노후를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한 노후보장 다층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중요한 건 지금 낮은 수익률을 어떻게 올려볼 것이냐 하는 문제 같다”며 “금융위에서도 서로 수익률을 공시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하거나,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을 만들고 금융회사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의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문수 장관, 김병환 위원장과 더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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