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인공지능(AI)과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가 신설된다. 잠재력이 높은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도 도입한다.

26일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우수인재 유치와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사회통합 강화와 과학적 도입관리 등을 담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약 261만명(총인구의 약 5%)에 달해 향후 5년 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중 장기체류자가 196만명(75%)에 달하는 만큼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해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우수인재 유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해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해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해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도 지원한다.

지역자치단체와 경제계 수요는 선제적으로 반영한다. 법무부는 “핵심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제안 검토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실용적인 비자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 반영 절차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특성에 부합하면서 국가 전체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한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정책도 내놨다. 먼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해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범부처 재정투입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중장기 검토하고, 전액 무료로 제공해왔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유료화해 교육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등 이민정책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외공관 비자 심사 강화 및 민간송출입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 인력도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 단계 검증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하고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