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196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19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직격탄을 맨 앞에서 연달아 맞은 것이다. 빚으로 겨우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필요한 정책 지원과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취업자(2854만4000명)의 19.7% 수준이다. 1∼8월 월평균 기준치로, 아직 4개월이 남았지만 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 20% 붕괴는 확실해 보인다. 자영업자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1963년 37.2%에서 계속 줄어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였다. 비중이 20%아래로 떨어졌지만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다. 캐나다는 6.8%로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낮고 일본은 9.5%로 한국은 일본의 2.4배나 된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외부환경에도 취약한 구조라는 뜻이다.

자영업 생존율이 낮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음식·숙박업 4곳 중 3곳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출혈 경쟁에 외부환경과 유행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탓에 오래 못가는 것이다. 반짝 유행하다가도 금세 외면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고령화하고 있는 것도 취약점이다. 오랫동안 생계형으로 이어온 이들로 빠른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국내 자영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배달 수수료다. 배달 대행 이용료, 광고 이용료 등 각종 배달 앱 수수료만 7~8가지로 많게는 매출의 30~40%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구조는 상식적이지 않다. 과도한 배달 수수료 체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책자금 25조원을 풀었다지만 현장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말도 나온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빚으로 버텨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 처방이 따라야 한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에 퇴로를 열어주고 전환을 돕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의 붕괴는 이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단단히 놓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