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전쟁을 획책할 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때”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0.5%를 훨씬 하회해서 0.1%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수출마저 뒷걸음질치고 곳곳에서 한계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 , 자영업, 지방 할 것 없이 모두 최악이다”라며 “경제의 근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법인의 파산 신청도 작년도 어려웠는데 작년 대비 19% 늘어났다고 한다”며 “보통 수출 실적이 다음 분기 내수로 이어지는데 그 연결고리조차 끊어졌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지금의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 운영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는 건전재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부자감세만 몰두하다가 국민의 삶, 민생, 경제를 다 죽이고 있다”며 “지금 경제부처는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한다. 복지부동을 넘어서서 바닥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서 피폐해진 민생경제 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날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신 실장에 대한 문책을, 국민의힘에는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의 위협은 물론이고, 대남 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오물풍선이 어제 정확하게 대통령실 위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여당 의원이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구해서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야 한다’, ‘심리전을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이런 왜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들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의 말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신원식 안보실장을 즉각 문책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 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