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뚜껑이 열린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결론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략적 인내’를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북미관계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맹을 중요시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외교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새로운 한미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우선 북미관계는 이전과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해 세 차례 직접 대면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난 김정은을 잘 안다. 그는 터프하고 총명하며 자신이 만든 게임의 정상에 있다”, “김정은은 매우 똑똑하다. 그는 날 좋아했고 난 그와 잘 지냈다”고 하는 등 김 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호의를 드러낸 바 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글로벌지역연구실장은 7일 “바이든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전략적 인내를 내세웠는데 사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전략적 무시와 고사였다”며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선을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모멘텀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지금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고 확산 저지와 동결 수준에서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막자는 현실론적 접근이 강해지고 있다”며 “트럼프가 그 정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과 북한에게는 만족스럽겠지만 한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미 본토를 겨냥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스몰딜’에 나선다면 한국으로서는 재앙적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미국이 당면한 외교안보이슈가 산적한 만큼 북한과 대화는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조 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문제 등 우선순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는 이제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야했던 1기 때보다는 열정이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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